코로나 이익공유제 란?, 이낙연 이익공유제 내용정리

코로나 이익공유제 란? 이낙연 이익공유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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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우울한데요.

손해를 보는 쪽 있는 반면 이익을 보는 쪽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에서 기업들에게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뒤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환원해 피해 층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은 19년도 대비 10조 원이 반발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 또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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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 이용 중소사업자 대상 결제 수수료 지원

네이버 페이 매장 결제 수수료 전액 무료를 지원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외식업 자영업자 정책 자금 대출이자 50%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입점 업소 지난해 12월 광고비 50% 환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상생방안은 평가받지 못한 체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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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호황업체를 상대로 특별세를 걷는 법안도 발휘 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장혜영 정의당 의원)

IT, 통신, 금융업 등에 대해 ‘특별재난연대세’부과, 재난관리 기금, 고용보험 기금에 적립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조정식 민주당 의원)

공동 노력으로 창출한 이익은 약정에 따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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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원 중인 업체들도 있고, 특별세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불평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정말 좋겠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외국기업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기업은 이익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주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가에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이고 있고,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 중 하나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익공유제가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는거 같다”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하는 개념이라는 취지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하루 빨리왔으면 좋겠네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